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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립할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7월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상원 지도부가 여름 휴회 전 본회의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8월 초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존 튠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클래리티법이 7월 안에 최종 표결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방안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튠 원내대표는 “적어도 클래리티법에 대한 논의는 시작하고 싶다”며 “이후 표결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와 미 의회 협상단은 당초 2026년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처리를 마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주·공화 양당 간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상원 일정까지 빠듯해지면서 여름 휴회 전 최종 표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정책 고문도 7월 중 표결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8월 초 처리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았다.

위트 고문은 “상원이 8월 첫째 주 다시 회기를 시작한다”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기관별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보다 클래리티법을 더 중요한 입법 과제로 보고 있다.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면,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법안 초안을 두고 양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와 정부 윤리 관련 조항 등에 반발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스테이블코인 수익 처리 방식을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법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쟁점 조항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가 8월 이후로 넘어가면 연내 입법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여름 휴회 기간 지역구 활동과 선거운동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하원은 오는 9월 약 3주간 회기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하원의 추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와 의회 내 초당적 협상단은 여름 휴회 전 본회의 논의를 시작해 막판 합의를 끌어내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튠 원내대표가 실제로 법안을 본회의 일정에 올릴지가 향후 입법 속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