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대표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와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통신3사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이달 중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각사별로 발표한다. 3세대 이동통신(3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선 통신사들이 정부에 실무적으로 건의했으나, 정부는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대표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와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통신3사는 민생 안정을 위한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7월 중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생활밀접 분야 멤버십·제휴할인 확대, 청년·취약계층 등 대상별 한시적 요금제 추가혜택 제공 등이 담길 전망이다. 각사가 개별적으로 발표하며 프로모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월에 발표하고 8월부터 집행하는 방식이다.

AI 기반(AI-Native)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도 8월 중 구성한다. 네트워크 투자와 통신규제 개선을 종합 패키지로 논의하는 자리로, 연내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한다. 통신3사와 정부가 기본 축이며 AI 기업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3사는 각사의 네트워크 투자 계획을 공유했다. SK텔레콤은 6G와 지능형 기지국(AI-RAN) 등 미래 네트워크 진화 비전을, KT는 해저케이블 용량 확대와 육양국 다변화, 저궤도위성망 경쟁력 확보 방안을, LG유플러스는 연내 5G 단독모드(SA) 구축과 AI 기반 자율운영 네트워크 구현 계획을 각각 밝혔다.

배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AX(AI 전환)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와 범국가적 민생 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통신3사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통신업계가 협력해 AI 기반 네트워크 고도화와 국민 누구나 통신·인터넷·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Q. 통신3사가 7월 중 발표하는 한시적 추가 혜택 등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A. 각사별로 종합해서 발표할 것이고 회사별로 내용은 조금씩 달라진다. 한시적 프로모션 같은 형태로 보인다.

Q. 오는 8월 구성한다는 민관 협의체에는 누가 참여하나. 운영 계획과 방식은.

A. 협의체의 기본은 통신3사와 과기정통부다. 다만 지금 중요한 화두가 AI이기 때문에 AI 기업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민간 전문가가 꼭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검토하겠다.

Q. 투자 세액공제나 공공 수요 창출과 관련해 진전된 부분은.

A. 진행되고 있는 성과를 먼저 정리할 부분이다. 또 보안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협의를 통해서도 정리 후 말하겠다. 세액공제는 시기적으로 보통 연말에 논의가 이뤄지는 일정이 있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린다. 올해 간담회가 여러 차례 예정돼 있기에 이후 발표하겠다.

Q.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관련 방향성이 궁금하다. 비수도권 대규모 투자 계획은.

A. 투자 계획은 보통 연말에 차년도 계획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민관 협의체 논의를 하면서 투자 범위나 방향성에 대해 정리되면 말하겠다. LG유플러스는 파주를 언급했고, SK텔레콤과 KT도 공개된 계획이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추가적인 다른 지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계획들을 더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는 부총리의 당부가 있었다. 정부도 사업자들과 투자에 관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

Q. 3G 종료와 관련해 통신사가 공식적으로 종료 입장을 밝힌 것인가.

A. 3사로부터 실무적으로 건의를 받았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다. 건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의 애로사항도 고려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다. 3G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비상통화 장치 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시장 상황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일정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Q.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 감면 제도 개선은 어떻게 검토하나.

A.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많은 검토를 해온 부분이 있다. 사업자들도 제도 개편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 다만 특정 제도에 무엇을 넣고 빼는 개념은 아니다.

Q. 다음 간담회 일정은.

A. 올해 3분기 내에 다음 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