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배치기준 위반…방미통위, 가톨릭평화방송에 과징금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7월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무선종사자 배치 기준을 어긴 방송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22일 열린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전파법을 위반한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에 과징금 126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가톨릭평화방송은 전파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1항 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방송국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파법은 방송국 등 무선국을 운용할 때 일정 자격을 갖춘 무선종사자를 정해진 인원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 송출 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파 혼신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전파법 제73조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감경 사유를 적용했다.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기준을 처음 위반한 점, 청취자의 방송청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한 점, 무선종사자 채용에 노력한 점 등이 전파법 시행령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2분의 1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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