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연계 특화 발전(안). [사진=보건복지부]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어디에 살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역필수 공공의료실을 신설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급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국 의료 체계를 5극3특 중심의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구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5극3특의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한 중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지역 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는 경증 진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공공보건의원과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과 건강보험의 경우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신설해 지역의료 투자를 확대한다.

중증응급·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며, 거점외상센터와 닥터헬기 등 중증외상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 중증모자의료센터 확대, 산모등록제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을 통해 고위험 산모와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의료 기반도 확충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병원에서는 간병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의료 기술도 활용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나선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지역의료를 활성화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