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비공개 당정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및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등 방송·미디어 현안에 대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 보고했던 내용 가운데 위원회와 공유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상임위 구성 이후 소관 부처와 처음 마련된 상견례 자리로, 여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방미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야당 상임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아 간담회는 추후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미통위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추진 ▲지역·중소방송·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제도 개선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이날 논의 내용 가운데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과 관련해 "지난 상반기 논의가 마무리된 사안으로, 향후 추진 방향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과 관련해선 "방발기금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한 의원에게 별도로 서면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선 "이미 통과된 법안인 만큼 우선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며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과방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 의원은 "위원장과 운영 방향에 대해선 늘 논의하고 있다"며 "웃을 수 있는 상임위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국정감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현안에 대한 후속 추진 계획도 함께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는 오는 8월까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고,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점 중계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UHD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을 마련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AI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