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여는 가운데 방미통위는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방송·미디어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2일 오후 여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진행하는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추진과 지역·중소방송·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불법정보 유통방지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국정감사 등 외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 추진계획도 공유한다.

먼저 방미통위는 오는 8월까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26 북중미 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 유료방송 독점 중계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올 연말까지 미디어 나눔버스 2대를 추가 구축해 총 10대를 운영하는 한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대상 확대와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UHD 정책을 재검토해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통합미디어법 입법과 AI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원으로 반복 제기된 사항과 관련해선 12월까지 AI 생성 콘텐츠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AI 챗봇 청소년 보호기준 마련, 플로팅 광고와 납치광고 등 온라인 불편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1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2부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