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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토지비 최대 80%까지 지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7-20 1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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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기자

신축매입약정 자금조달 부담 완화 조치. [사진=국토교통부]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정부가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와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 유도 등을 통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비용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확대하고, 공사비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이 같은 지원책은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은 토지비의 기존 3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민간 사업자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일부만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서울·경기 모두 10호 이상으로 낮아진다.

착공 절차도 간소화했다. 공사비 검증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선착공·후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한다.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장은 검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부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며 “전세 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신속히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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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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