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7월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혁명에 맞춰 국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 기능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집중하려는 것은 AI 혁명 시대의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 생산관계를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과 노동·자본 관계 등을 다루는 ‘미시적 생산관계론’과 국가·재정·금융의 역할을 다루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으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시적 생산관계론에는 기업 내부 성과 배분과 노동·자본 간 관계, 원·하청 협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이 포함된다. 김 실장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이 앞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다. AI가 생산과 고용, 기업 구조를 바꾸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 운용 방식도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AI 생산혁명 시대에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라며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돼야 하는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국가와 기업, 금융이 어떤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해야 할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AI 인프라와 산업 경쟁력,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부 재정이 소득을 사후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넘어 미래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구상은 김 실장이 최근 발표해 온 ‘AI 생산혁명론’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이날 지난 13일 공개된 국제 공동성명 ‘지금 행동해야만 한다’를 언급하며 해당 성명의 문제의식이 자신의 AI 생산혁명론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성명에 참여한 경제학자와 AI 연구자들은 향후 10년 안에 AI가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대규모 일자리 대체 등에 대비한 제도와 안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이 분야는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현장 가운데 하나”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향후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차례로 구체화하며 AI 시대 국가와 재정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