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윤정기자]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년 넘게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당내 디지털자산 TF를 전격 재가동하고 오는 9월 초 공식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 시행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표준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밝혔다.

이날 박민규 의원은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정책위의장 임명 등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9월 중 디지털 자산 TF가 새롭게 꾸려질 것”이라며 “기존 멤버를 보강해 TF를 출범시킨 뒤, 당정 협의를 거쳐 가급적 9월 초반에 최종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그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와 국회 간의 견해차와 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표류해 왔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규제 요건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민간 주체를 두고 은행 지분을 50%에 1주 이상 확보 조건을 내건 금융당국의 안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TF 위원들 간의 견해차가 입법 발목을 잡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발행 주체 규제는 생태계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인 1단계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핵심 조항에 묶여 법안이 1년째 멈춰 서 있는 바람에, 선제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던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고용 불안과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7월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윤정기자]

여당 의원들이 이처럼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배경에는 미국의 빠른 디지털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있다.

민병덕 의원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연방법 체계로 포섭하는 ‘지니어스법'이 늦어도 내년 1월 18일이면 실행된다”며 “미국 내에서만 수십 개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허가를 받고 글로벌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원스코·Won-Stablecoin)’ 도입을 법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번 선점당하면 바꾸기 어려운 결제망의 특성상, 국산 기술과 원화 기반의 결제 수단이 정립되어야 국가 금융 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한국의 강점인 K-콘텐츠, K-제조업 등 실물 영토와 결합해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 원스코 생태계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