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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료·가짜 환자’ 잡는다…복지부, 건강보험 기획조사 재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7-13 15: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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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기자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을거짓 청구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을 활용, 거짓 청구 가능성과 적발 규모가 큰 유형을 분석한 뒤 병·의원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조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 기관을 확정했다.

거짓 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복지부는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이 연 평균 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부당 금액의 최대 5배 과징금, 거짓 청구 기관 명단 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부당청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거짓 청구 제보자에게는 적발 또는 환수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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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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