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네이버, 카카오, 다음, 구글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신고체계 운영에 돌입했다.

이는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가려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이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업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처리 결과 통지, 이의신청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에도 유해게시물이나 권리침해 신고창구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조치 절차가 법적 의무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가운데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은 시행령상 대상에서 빠졌지만 포털 사업자가 운영하는 카페·커뮤니티·동영상 등 공개형 서비스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플랫폼은 신고를 받으면 접수 사실과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나 접근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제재, 수익화 제한, 신고 기각 등 조치가 이뤄질 경우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도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신고·처리 건수와 조치 결과, 이의신청 현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6개월에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각사 대응도 시행일 전후로 속도를 냈다. 네이버는 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6일 고객센터 내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치지직 등 공개형 서비스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 운영정책과 자율규제 기준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 권리침해,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추가한 형태다. 카카오톡의 경우 일반 대화방처럼 사적 성격이 강한 공간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 등 공개성이 있는 서비스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서비스 운영 주체가 에이엑스지(AXZ)로 이관된 이후 별도 고객센터를 통해 대응한다. AXZ는 지난 1일 서비스 운영정책 개정을 예고했고, 이날부터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를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다음 고객센터에도 '불법허위정보신고' 항목이 마련돼 다음 카페, 뉴스, 티스토리 등 공개형 서비스 게시물 신고가 가능하다.

구글과 유튜브는 별도 허위조작정보 전용창구를 전면 신설하기보다 기존 법적 신고 절차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유튜브는 상표, 개인정보, 명예훼손, 저작권 등 법적 신고 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기타 법적인 문제' 양식을 통해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글 역시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신고 페이지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창구 개설 이후다. 백신 음모론, 딥페이크, 사칭 계정처럼 허위성이나 피해 가능성이 비교적 분명한 사안은 기존 운영정책으로도 대응해왔지만 사실과 의견, 풍자와 조작, 정치적 주장과 허위정보가 뒤섞인 '회색지대'는 판단이 쉽지 않다. 과감히 제한하면 과잉 차단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신중하게 접근할 경우엔 늑장 대응 비판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IT업계 관계자는 "신고창구를 만드는 일보다 어려운 것은 접수된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로 볼지 판단하는 과정"이라며 "초기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가이드라인과 외부 사실확인 절차를 참고하겠지만 신고 남용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함께 줄일 수 있는 세부 운영 사례가 쌓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