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회관광산업포럼 제6차 관광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장주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장주영 기자] 관광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설 거버넌스 구축, 명확한 성과지표 제시 등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국회관광산업포럼위원회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관광산업포럼 제6차 관광정책세미나’를 열고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포럼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관광산업포럼 위원들이 주관했으며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가 후원했다.

7월7일 ‘국회관광산업포럼 제6차 관광정책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이훈 한양대 사회과학대학장 [사진=장주영 기자]

발제를 맡은 이훈 한양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국가 관광 전략회의는 11차례나 지났지만 여전히 결과나 성과가 무엇인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국가차원에서도 관광을 주요 산업으로 인식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주최했지만, 실제 정책을 주도할 통합적인 기관이 없어 주요 안건들은 휘발되고, 실행 성과를 평가할 수 없어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제는 중앙의 강력한 콘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범정부 정책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의 실행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시스템’과 ‘성과지표(KPI)와 환류 시스템 개편’을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예시로, 한국에도 상설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전 준비와 사후 진행이 모두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부, 행정안전부와 지방 협의체 등이 합심해 공통된 관광 목표를 따라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훈 한양대 사회과학대 학장이 제안한 한국형 국가관광전략회의 거버넌스 시스템 [자료=챗GPT 재구성]

이 교수는 “일본은 상설 회의 기구와 자문기관을 두어 정책 조사나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라며 “KPI 평가 지표 또한 2026년 11개까지 신설해 주민들의 삶과 산업 내 인력 고용 등 질적인 성장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형 거버넌스 시스템과 환류 구조를 새롭게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부처와 산업계, 학계, 지역이 함께하는 상설 기구 ‘관광위원회’를 신설해 실무 조율과 국가 아젠다 선포, 대표 KPI 기반 이행률을 점검 및 안건 환류 등의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구조다.

특히 이 교수는 “KPI는 단순히 3000만명이라는 목표보다 더 넓혀 산업, 행복, 지역 측면으로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외래객과 총 관광 수입, 1인당 총 지출이나 지방 체류 일수, 소비 분산 지수, 총 부가가치액과 종사자 1인당 생산성 등을 KPI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7월7일 ‘국회관광산업포럼 제6차 관광정책세미나’에서 발언 중인 박미경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 과장. [사진=장주영 기자]

산업계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기구 신설과 구체적인 KPI 설계를 강조했다.

배성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장은 “전국 지방자체가 모두 단기적인 지원 서비스와 정책을 진행 중으로 중으로, 글로벌 진출과 데이터 활용, 연구 개발 등 관광 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 진흥회 등 중앙 콘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KPI 또한 방문객 수나 모객 숫자 수준을 넘어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중인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 등을 평가해야 하며, 관광 인력의 저임금이나 낮은 대우 등을 개선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도 관련 기구 구축과 성과 지표 점검을 검토할 전망이다. 박미경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 과장은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소속 격상을 통해 부처 간 사전 조정과 안건 상정, 점검 모니터링 등의 절차를 공식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