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내 주요 인사관리(HR) 플랫폼들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구인·구직 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채널 공지사항을 통해 체불사업주 명단 확인 경로를 안내하면서 구직자 보호 장치가 민간 채용시장 전반으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6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이번 임금체불 명단 공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27일 발표한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조치'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당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2022년 8월31일 기준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는 체불총액 2000만원 이상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최근 3년간 체불액 등이다.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의 명칭·주소가 함께 공개된다.

올해 1차 명단 공개기간은 2026년 4월27일부터 2029년 4월26일까지 3년이다. 각 플랫폼 공지에서도 이번에 업데이트된 2026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장 정보와 체불액이 2029년 4월26일까지 공개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HR 플랫폼이 이 명단을 공지하는 법적 근거는 직업안정법 제25조다. 해당 조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일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체불사업주 명단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공개된다.

앞서 잡코리아는 지난달 26일 공지사항을 통해 올해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했다. 같은 날 알바몬도 동일한 취지의 공지를 올리고 올해 1차 명단을 공개했다. 알바몬은 고용부 명단을 바탕으로 대표자명, 사업장명, 소재지, 체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사업주의 채용 서비스 이용도 제한하고 있다.

알바천국과 인크루트도 올해 1차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공지를 게재했다. 알바천국은 지난 5월13일 공지사항을 통해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장 정보 및 체불액 공개기간을 2029년 4월26일까지로 안내했다. 인크루트 역시 지난 4월29일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게시했다.

정부는 체불사업주 정보의 민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했다.

이에 따라 민간 취업포털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확인하고,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민간 취업포털이 고용부 홈페이지 링크 형태로 명단을 안내하는 데 그쳤지만, 데이터 연동을 통해 구직자가 일자리 검색 과정에서 체불 위험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임금체불 명단 공개가 단순한 공지 의무를 넘어 채용 플랫폼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HR업계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는 구직자가 지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안전 정보"라며 "민간 플랫폼의 고지와 채용공고 연동이 확대될수록 구직자의 피해 예방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