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학원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고등학생들의 내신 경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통해 내신 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꿨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내신 경쟁을 피해 고1부터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뛰어드는 현상이 되레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퇴한 학생들을 일찌감치 대형 입시학원이나 독학재수학원 등으로 몰리면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현금성 복지 지원 정책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찾아내는데 힘을 쏟기 바란다.

종로학원이 최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703개교의 2025년 학업중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만 8661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 비해 163명 증가한 규모로, 최근 7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고1 학업중단자는 1만 450명(56.0%)으로 사상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고1 학업중단자는 2020년 5015명까지 감소한 뒤 2021년 6330명, 2022년 8050명, 2023년 9646명, 2024년 9847명 등으로 최근 5년 연속 증가했다. 수능 검정고시 접수자는 2025학년도 2만 109명, 2026학년도 2만 2355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넘어섰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자퇴생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은 내신 등급제나 학교 교육, 대학입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내신 1등급이 상위 4%에서 10%로 바뀌었고, 2등급은 상위 34%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1·2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불안 심리는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학가도 내신 5등급제의 변별력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수시모집에서 논술 또는 서술형 고사나 수능 최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려 한다.

내신 등급제 개편이 서류 평가나 면접 강화, 수능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부담을 더 크게 한다면 정책 실패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는 내신 9등급제가 '한 줄 세우기'로 교실이 황폐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해외 사례도 참고해 5등급제로 전환했지만 내신 경쟁 부담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고교 내신 5등급제 도입 1년이 지난 만큼 세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 현장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가 진정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공교육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식 전달 위주의 고리타분한 수업 방식에서 벗어날 때 학교를 떠나는 학생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 돈다는 지적을 받아선 안 된다. 디지털 기기, 전자칠판, AI 교육 인프라 등 교육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난해 고1 학생 42만 3257명 가운데 1·2학기 모두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은 4588명(1.08%)으로 9등급을 적용하던 2024년712명(0.16%)의 6.4배나 됐다. 내신등급제 개편으로 등급 구간이 넓어진 영향이다.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 수는 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원(3628명)이나 서울대 입학 정원(3603명) 보다 많은 수치다. 수도권 12개 의대 입학 정원(1022명)의 4.5배 수준이다.

대학가에선 내신 변별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내신 과목별 원점수를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고교학점제와 내신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현재 고2학생들의 입시 혼란을 덜어줄 있도록 예측 가능한 입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진로 지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