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李 대통령 "안미경중 타당성 잃어"…美 경협 확대·자주국방 '투트랙' 선언

박재현 기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는 안보협력을 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이른바 '안미경중' 노선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국익을 목표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되 안보분야에는 자주국방을 노선으로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안미경중 노선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미중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를 중국 일변도로 가져가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술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주요 교역국이자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 역량이 계속 발전하면서 미중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무조건적인 경중 노선 대신 미중 경쟁 구도를 철저히 분석해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균형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자율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의 기본 축으로 유지하되,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안보에 직접 책임지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겠다는 방향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유럽 협력과 관련해서는 첨단 제조업·전략 공급망 분야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탈리아를 미래 산업 분야의 이상적인 파트너로 꼽으며 이번 방문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헌론에도 힘을 실었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재현 기자
crejx@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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