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가운데)이 6월 9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정부 밀실예산·일방적 공공정책 규탄 및 실질적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노조]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노조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통제와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고 실질적인 노정교섭 보장을 요구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전날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정부 밀실예산·일방적 공공정책 규탄 및 실질적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노조 지부 대표자와 간부 20여 명,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산별 대표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총인건비 지침과 예산지침,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부의 통제 속에서 임금도, 기관의 미래도, 삶의 터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행지부 체불임금 문제를 언급하며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이 정부 지침 한 문장으로 막혔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금융과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공노동자의 노동3권과 공간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예산을 밀실에서 결정하고 공공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조차 정부 지침 앞에서 무력화되는 상황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뒤 양대노총 공대위 산별 대표자들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청비서관에게 대정부 교섭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4일 총력투쟁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