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솔루션

대만, AI칩 中 수출 전면 규제 검토…美, 대중국 규제에 동참 [AI 인포그래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6-10 11:40:50
  • 가
  • 가
정혜승 기자

AI 뉴스 요약 인포그래픽 [사진=AI 생성]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대만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칩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나온 조치로, 대만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망에 본격 동참하는 신호로 읽힌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화웨이 등 기존 블랙리스트 기업에 국한됐던 수출 통제를 중국 내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 성능 기준을 초과하는 AI 칩의 대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로, 2022년 미국이 도입한 수출 통제 방식과 유사하다.

핵심은 법적 처벌 근거 마련이다. 현재 대만은 허가 없이 AI 칩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 당국이 의심 사례를 포착해도 문서 위조 등 별도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했다. 새 규제가 도입되면 AI 칩 무단 수출이 최초로 별도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달 대만 검찰은 엔비디아 칩을 일본을 경유해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로 피의자 3명을 구금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적용 혐의는 문서 위조였다.

이번 검토는 엔비디아 칩이 탑재된 AI 서버가 대만을 거쳐 중국으로 우회 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주 중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첨단 반도체를 우회 구매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조치를 내놨다. 미국 상원의원들도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 중국 기업 해외 자회사가 맞춤 칩을 주문하는 관행을 규제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산업안보국(BIS)에 보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성능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만·미국 양국 고위급 인사의 최종 검토도 남아있다. 대만 경제부는 전략적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제 수출 통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혜승 기자
jhs@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