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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 7개월…개인정보위 과징금 심의 임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6-09 1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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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제재안을 심의한다. 유출 규모 등을 고려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9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관련 처분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쿠팡에서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진지 약 7개월 만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쿠팡으로부터 두 차례 유출 신고를 접수했고 같은 달 21일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돼 있어 신속한 조사를 거쳐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최종 과징금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자에 매출액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45조원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조원대 과징금이 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매출액 최대 10%를 제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법은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쿠팡 사고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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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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