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과 위기징후 탐지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조기 발견 시스템도 도입해 청소년 자살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15개 부처가 참여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 등 5대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명 수준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청소년 자살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4년 372명, 2025년 396명으로 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도 증가해 정신과 진료인원은 2021년 27만4000명에서 올해 43만10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유해정보 관리에 나선다. 우선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상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상시 탐지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청도 강화해 유해 콘텐츠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영상 콘텐츠 내 자살 장면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급과 심의 규정 위반 시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청소년 자살 사안 보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조항 마련 여부도 검토한다.

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에 대한 대응도 병행한다. 정부는 디지털 디톡스 치유캠프와 과의존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 생성형 AI를 심리 상담 창구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AI 과의존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건강 상태검사와 건강검진 연계 가능성도 검토한다. 또한 현재 자살예방법상 자살시도자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시도교육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 교육 현장의 위기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학교 안팎의 상담·치료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위클래스와 위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1388 상담체계 개선도 검토한다.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치료 지원도 확대된다. 긴급지원팀과 마음바우처, 병원형 위센터,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등을 확충하고, 외상이나 정신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실 보호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역 단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위기 청소년 사례를 통합 관리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