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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2년…"환자는 안심, 의사는 불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6-07 14: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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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CG)[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제도 인지율과 활용률이 모두 낮고 의료진 반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절반은 제도를 몰랐고, 실제 촬영 경험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제도를 인지하는 환자는 49.5%였다. 실제 촬영 경험자는 18.5%에 그쳤으며, 촬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내받지 못해서(33.5%)'와 '제도를 몰라서(28.1%)'가 많았다.

촬영을 선택한 환자의 주된 이유는 의료사고·과실 대비(74.6%)였다. 촬영 후 '안심됐다'는 긍정 반응은 84.9%에 달했지만, 촬영을 요청조차 못 한 환자 상당수는 제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의료진 반감은 높았다. 수술실 관련 업무 종사 의료진 100명 조사에서 72%가 CCTV가 환자-의료진 신뢰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CCTV 외 다른 방법으로 투명성 확보(41.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시급한 지원 사항으로는 '의료진 법적 책임 범위의 명확한 명시(40.0%)'가 1위였다.

의무화가 아니었다면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한 의료인은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의료인은 "수술 필드를 녹화하는 것도 아니어서 실효성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환자 인지도를 높이고 의료진에게도 긍정적 사례를 홍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자 안전을 보장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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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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