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李 대통령, '온라인 혐오' 초강경 대응 나서나…일베 폐쇄 공론화 언급

이안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저장소, 이른바 ‘일베’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조롱·혐오 표현 문제와 관련해 사이트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제도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을 찾아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조롱·혐오 표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련 논의를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며 해당 사안에 대한 여론의 의견도 물었다.

이번 발언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이후 나온 논란과 맞물려 있다.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기념관 곳곳에서 특정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논란이 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이벤트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전직 대통령 추모 행사 등을 겨냥한 조롱·혐오 표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연이어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갈무리]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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