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들은 인수 주체인 라포랩스의 재정 능력과 공익성, 고용 승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라포랩스가 지난 1월 23일 신청한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SK텔레콤은 현재 보유 중인 SK스토아 지분 100%를 라포랩스에 양도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다.

방미통위는 향후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 가능성, 재정 능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되며, 오는 6월 운영을 거쳐 7월 중 변경 승인 여부를 의결하고 사업자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라포랩스의 자금 조달 능력과 방송사업 운영 역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상근 위원은 “라포랩스의 연 매출 규모가 1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SK라는 대기업 계열사를 인수하는 만큼 종업원 승계 문제와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은 인수 대금 규모를 언급하며 자금 구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처는 인수 금액이 약 11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투자자 의존 구조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며 “재무적 투자자는 자금 회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 가능성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사를 인수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산업 생태계 변화 측면에서도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사업 경험이 없는 사업자인 만큼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 계획이 실제 실행 가능한지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며 “계획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적과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수 위원도 “정성 평가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재정 능력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실증적 데이터와 엄정한 기준에 기반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무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