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정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원철 숭실대 교수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정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호운용성은 플랫폼과 서비스 간 기술적·기능적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을 의미한다. 특정 운영체제(OS)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데이터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동·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 사례로는 USB-C와 블루투스가 꼽힌다. 제조사와 관계없이 동일한 규격과 연결 방식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교수는 “상호운용성은 디지털 산업의 협업을 촉진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시대에는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AI 에이전트가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넘나들며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동성과 시스템 간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주목받는 개방형 표준인 MCP(Model Context Protocol)가 대표 사례다. MCP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대규모언어모델(LLM)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 도구와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토콜로, AI가 여러 서비스와 데이터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교수는 “AI 에이전트가 활성화되면 개인이 과거 대기업 조직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1인 삼성전자’ 시대도 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어진 토론에선 상호운용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화 과정에선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경남 메타넷디지털 상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상호운용성이 확대될 경우 보안 취약점 증가와 서비스 차별화 약화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반면 스타트업과 중소 IT기업들은 플랫폼 종속성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운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기종 시스템 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전문성과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 유지보수 리스크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상호운용성은 경쟁과 혁신, 안정성과 책임의 균형 속에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과 데이터 개방에 따른 보상 체계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개방이 필요하지만,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사업자에게 사실상 무상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영국 한신대 교수는“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성 의무를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의무 규정과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사업자 역시 신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특정 한쪽만 이익을 얻는 구조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상호운용성을 단순한 기술 문제로만 접근해선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각국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상호운용성 확대를 위해선 기술을 넘어 적용 분야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이다.

송경재 상지대 교수는 “상호운용성은 지식재산권과 기업의 영리 활동이 맞물린 사안”이라며 “기업의 혁신 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상호운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USB-C 확산 역시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자폐기물 감축과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표 아래 EU가 법제화를 추진한 결과”라며 “상호운용성도 기술을 넘어 공공적 가치와 산업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산업별 데이터 표준화와 API 체계 정비, 기기 간 연결성 확대 등을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글로벌 플랫폼과 운영체제(OS)의 발전은 경제 성장과 이용자 편익에 기여했지만 폐쇄적 생태계로 인한 종속 효과와 기술 독점, 이용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EU와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API와 데이터 개방을 의무화하는 등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용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도 “상호운용성은 단순한 기술 과제를 넘어 산업의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플랫폼의 API 개방과 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혁신할 수 있고 이용자는 데이터 이동과 기기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데이터 표준화와 API 체계 정비, 기기 간 연결성 확대 등 기술·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칸막이 없는 연결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운용성 정책 방향 및 과제’를 통해 독자 AI 구축과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선 개방형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운용성이 필수적이라 주장했다.

김현수 KISDI 선임연구위원은 “(상호운용성은) 특정 사업자나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산업 경쟁력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형 AI 생태계가 국가 인프라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수출 자산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