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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국세청이 대출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다주택을 취득한 부동산 탈루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탈루 혐의 금액이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소득·재산 자료와 대조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있다.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린 고가 아파트 취득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대표 사례는 대출 없이 30억원대 학군지 아파트를 산 30대 부부다. 대기업 회사원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전액 자기 자금으로 공동 취득했다. 그러나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점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A씨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해외주식 30억원어치를 매각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A씨 부부가 부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부모 등 친인척에게 고액을 빌리거나 특수관계 법인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도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사실상 증여가 아닌지 확인하고, 채무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상환 여부와 이자 신고 여부를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소득·재산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취득 당시 자금 원천뿐 아니라 세금 신고, 자산 증가, 가족 간 자금 이전 등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살핀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지역도 모니터링한다. 국세청은 성북구, 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과 광명시, 구리시 등 경기 일부 지역의 거래 동향과 가격 변동 흐름을 살피고 있다. 단기간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 탈루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진행한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입지에서는 일부 가격 조정에도 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C씨는 서울 강남권 대형 평수 초고가 아파트를 50억원대에 취득했으나 신고소득과 재산에 비해 취득 자금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C씨가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병원 수입을 누락하거나,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고가 아파트 취득에 유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탈세 위험이 높은 이상 거래를 적시에 포착해 탈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