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李대통령, 삼성 노사에 타협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5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의 추가 조정을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했다. 이어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화면캡처.
다만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권 보장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와 경제 질서 유지를 이유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조정 절차에 들어간 시점에 나왔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노사 양측에 일방적 요구보다 타협을 주문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했다. 이어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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