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발표를 진행중인 홍성진 김윤덕 의원실 보좌관 [사진=장주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장주영 기자] 문화관광축제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학계와 국회의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소멸 대응과 관광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문화관광축제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축제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학계 분석이 나온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관광연구학회는 ‘2026 한국관광연구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307호에서 지난 16일주최하고 문화관광축제의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홍성진 김윤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보좌관과 손신욱 한국문화관광연구위원 등 정계와 학계 인사가 참석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당초 김윤덕 의원이 발의를 준비했으나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이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축제 전문 인력’ 제도화다. 현재 축제 기획·연출·운영 인력은 프로젝트 단위 단기고용이 많고, 직무 자격 기준이나 경력 인증 체계가 부재해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문화관광축제는 5700여개의 관련 기업과 6만명의 산업 종사자, 연간 매출 규모는 10조원에 달할 정도임에도 전담 정부 부처와 관련 법령이 부재하다. 법적 보호 장치 미비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로, 축제 전문 인력 또한 명확히 특정 산업으로 구분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다.

홍성진 보좌관은 “이번 문화관광축제법은 축제에 대한 최초의 법률적 정의를 내리고 문화관광축제·글로벌축제 지정, 기부금, 전담조직, 핵심 인력 등을 제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문 인력을 처음으로 법제화해 산업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보좌관은 “법안 제7조에 전문 인력 양성 조항을 담았지만 세부적인 자격 기준과 교육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부분”이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조율 과정에서 반대 가능성도 있지만 법률 근거를 명시하거나 양성 기관을 지정하는 등 보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중인 민정배 한국스마트관광연구원 대표. [사진=장주영 기자]

학계에서는 법안 통과 이후 1년가량 진행될 시행령 마련 과정이 실질적인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 인력 정의, 자격 인증, 경력 관리, 공공조달 연계, 지식재산권 보호, 중소 제작사 지원 등이 향후 핵심 논의 과제로 꼽힌다.

민정배 한국스마트관광연구원 대표는 “축제 인력 경력 인증제나 자격 체계 마련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며 “입장객 수 부풀리기나 관 주도 운영 아래 선거 실적 성적표로 운영되는 등 왜곡된 구조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대표는 축제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에게 입장료에 상응하는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문 통계 정확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혜진 경기대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는 지역 축제가 단순 관광상품이 아닌 주민 삶의 질과 문화복지 측면에서도 접근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교수는 “많은 지역 축제가 단체장 중심 행사나 연예인 섭외에 예산이 집중되는 구조에 머물러 있지만,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에게는 축제가 삶의 활력과 문화 향유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단순히 평가자로서 문화관광 축제를 보는 것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 향유와 복지 측면으로도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계 의견에 홍 보좌관은 시행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문 인력 지정 범위와 교육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정보다는 시행령에서 학계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 보좌관은 “어렵게 법이 만들어져도 업계 내부 이해관계 충돌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계가 한 목소리로 시행령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3월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현재 법안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심사는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업계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