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삼성전자 총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최대 100조원 피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SNS를 통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하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파업 발생 시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한국의 독보적인 성장동력이자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평가하며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파업으로 웨이퍼 가공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 100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1700여개 협력업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가 저하되는 등 한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은 "노사의 조속한 소통 재개를 거듭 당부하며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꺼내든 만큼 향후 노사 협상에서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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