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AI로 해외직구 위해제품 유통 실시간 차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5-12 1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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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12개 부·처·청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직구 물품들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향후 3년간 국가 제품안전 정책의 방향타가 될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12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열린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산업통상부 등 12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재 연간 1000건 수준인 안전성 조사를 2028년까지 20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 기준을 적기에 정비하고 배터리 내장 제품과 어린이용 제품 등 취약계층 관련 품목의 규제는 더욱 강화한다.

화재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1.5배 강화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와함께 AI를 활용해 온라인 유통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품 사고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실시간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지원책도 병행된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확대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복 시험 방지 등을 통해 불필요한 기업 부담은 완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제품안전은 특정 부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라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협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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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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