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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현장조사 착수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5-04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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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판매되는 커피.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일부터 총 7개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선제적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음료 제조업·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해당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서면조사 결과 해당 15개 위탁기업은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총 3200억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2개사)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2개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저질렀는 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과 거래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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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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