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가 콘텐츠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는 재원 구조 전환과 PP 산업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기 비전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업계는 공정 경쟁 및 선순환 생태계 확립을 위해 콘텐츠와 플랫폼 간 수익 배분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TV(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는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 일부를 프로그램 사용료(콘텐츠 대가)로 PP에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배분 비율은 영화·웹툰·음원 등 타 콘텐츠 산업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대비 콘텐츠 권리자(창작·제작)의 수익 배분 비율은 ▲극장 개봉 영화 50~55% ▲웹툰 창작자 70% ▲음원 제공자 65~70% 수준인 반면, 방송 콘텐츠 제작자는 41.4%에 그친다.

‘선공급-후계약’ 관행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콘텐츠를 먼저 공급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에선 유료방송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비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심의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재 방송 광고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광고 유형이 등장할 때마다 정부가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구조다.

2022년 발표된 규제 완화 방안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 유형을 기존 7개에서 ‘프로그램 내 광고·프로그램 외 광고·기타 광고’ 등 3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OTT 사업자들이 잇따라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광고 시장의 중심은 TV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작의 기반인 방송 광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PP 산업 전담 조직 신설 등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PP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 콘텐츠는 K-문화 확산의 핵심 축이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정부 내 전담 조직이 없어 중장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PP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가칭 ‘PP 산업진흥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정책을 총괄하는 ‘실(室)’ 단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방송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경우 K-방송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