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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요금이 계속 부과돼요”…방미통위,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4-30 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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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중 주요 사례 42건이 수록됐다.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분쟁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례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16건) ▲품질 관련 분쟁(5건)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분쟁(10건) ▲기타 명의도용 등 분쟁(5건)으로 구분됐다. 조정 절차 이전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된 ‘조정 전 합의 사례’ 6건도 포함됐다.

예컨대 이사 이후 사용이 중단된 통신서비스 요금이 계속 부과된 사례가 소개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사업자가 이용자 요청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는 점 등을 반영해 납부 요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를 비롯해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방법, 처리 현황 등도 함께 담겼다. 일반 이용자가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무늬(QR코드)를 수록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로, 관련 분쟁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참고자료가 돼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례집은 방미통위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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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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