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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특별법 걸림돌 PPA…정부, ‘우선 통과’로 선회

강소현 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통과의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LNG 기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와 관련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쳤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IDC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력 공급 체계 정비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 규제 완화 등이 골자다.

다만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요금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PPA 특례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입장 차가 이어져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AI 역량이 지금 속도를 붙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는 공감대 아래 과방위에선 여야가 함께 결단을 내렸지만 현재 또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5월 내 반드시 통과시켜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성장으로 2040년까지 1.4기가와트 원전이 6기 더 필요하다고 한다”며 “AI 전력난에 RE100을 선언한 빅테크들마저 가스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전과 LNG를 포함한 모든 발전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지방 AI 데이터센터에 PPA 특례를 도입해 오프그리드 방식을 적용하면 전력 안정성을 높이고 비용과 계통 과부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2차관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전제될 경우 PPA가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사업자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부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핵심 쟁점을 양보해서라도 AIDC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류 차관은 “현재 약 1.78기가와트 수준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에는 6.2기가와트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전망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며 “데이터센터 투자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기후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LNG PPA 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기보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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