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3개 단체는 4월28일 오전 서울 잠실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왕진화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출범시킨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상생협의안이 오히려 자영업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라이트 요금제에서 기존 요금제 대비 수수료와 배달비가 상승하는 구조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3개 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잠실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안을 규탄한다며 관련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달앱사가 제시한 신규 요금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기존 대비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의미에서다.

핵심 쟁점은 요금 구간 재편이다. 기존에는 상위 35% 구간에 7.8% 수수료와 3400원 배달비가 적용되고, 그 이하 구간은 6.8% 수수료와 2900~3100원의 배달비가 부과됐다. 그러나 신규안에서는 상위 70%까지 동일하게 7.8% 수수료와 3400원 배달비가 적용되면서 중간 구간 업주들의 부담이 확대됐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특히 기존 2구간(상위 35~50%)에 속했던 업주들은 수수료가 6.8%에서 7.8%로 오르고, 배달비 역시 최대 300원가량 인상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반면 하위 30% 구간만 2.0% 수수료가 유지된다.

배달앱 측은 기존 3구간(상위 50~80%)에 거리 1km 이하 주문에 대해 수수료를 5%대 후반, 배달비를 2000원대 후반으로 낮춘 ‘라이트 요금제’를 제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배달 중심 업장의 경우 영업 반경 축소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1km 제한 요금제는 일부 업종에만 유리한 구조로, 대부분 업주는 기존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상생안이 아니라 사실상 요금 인상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신규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수수료와 배달비가 각각 수백 원씩 인상되는 구조”라며 “배달 의존도가 높은 매장일수록 오히려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치킨 3마리만 판매해도 상위 70% 구간에 포함되는 기준 자체가 문제”라며 “1km 요금제는 사실상 선택이 어려운 만큼 대부분 업주가 기존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배달 거리 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도 제기됐다. 기존 4km 영업권을 기준으로 형성된 상권이 1km로 축소될 경우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사례에서는 배달 가능 범위 축소로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이 4월28일 서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왕진화기자]

이들 단체는 중간 거리 구간(2.5km) 신설 등 대안을 제시했고, 을지로위원회 역시 요금제 개편안이 오히려 중위구간의 수수료나 배달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점에 대해 대안을 요구했으나 배달앱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한시적 수수료 인하 역시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 아닌 포인트나 현물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플랫폼의 수익 구조만 유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한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입법을 통해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음에도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현장에서 나왔다.

이들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함께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생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자율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입법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이 자영업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며 “우리는 지원금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춰 최소한의 생존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1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현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언제까지 이 문제를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