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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후속조치, 공론의 장서 해법 찾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4-22 1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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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른바 ‘방송3법’ 후속 조치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및 사장 추천 경로를 언론·시민단체 등 정치권 외부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방송3법’ 후속 조치(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현장 적용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제도 이행 체계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선 입법·행정예고 중인 방미통위(안)을 중심으로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안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후속 조치(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 설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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