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보다 ‘조건’…T커머스 재승인, 규제 완화에 쏠린 눈

[사진=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사업자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업계의 시선은 ‘통과 여부’보다 ‘조건’에 더욱 쏠리고 있다.
큰 틀에서 무난한 재승인이 예상되는 가운데 생방송 허용과 화면 규제 완화 등 숙원 과제가 반영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17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T커머스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결과 발표 시점은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우선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KT알파, 티알엔, 더블유쇼핑 등 T커머스 10개사의 승인 유효기간은 이달 18일 만료된다.
다만 방미통위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는 4월을 넘길 것 같다”며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해 안건 상정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재승인 심사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지난 2021년에도 큰 무리 없이 재승인이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전반적인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업계의 관심은 규제 완화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앞서 신규 T커머스 채널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사업자들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생방송 허용과 화면분할 50% 제한 완화다. T커머스는 TV홈쇼핑과 달리 녹화 방송만 가능해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날씨나 시즌 변화에 맞춘 유연한 편성이 어렵고,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로 채워야 하는 규제 역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T커머스 채널은 전체 편성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상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정적인 상품 수급이 쉽지 않은 만큼 일정 수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T커머스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큰 과제는 TV홈쇼핑과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규제, 특히 화면 비율과 생방송 제한”이라며 “다만 생방송 허용은 당장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는 화면 비율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체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로 채워야 하는 규정은 2026년 시점에서 다소 천편일률적인 기준”이라며 “시청자 입장에서도 더 넓은 화면 구성이 가독성과 시청 편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만큼, 해당 규제 완화는 결국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T커머스 사업권 확대 여부를 둘러싼 변수도 남아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6인 체제를 갖추면서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의 신규 진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회사 모두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T커머스는 비교적 낮은 비용 구조로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업황 전반의 부담 요인이 여전한 만큼, 사업권 확대 논의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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