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월 16일 (현지시간)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워싱턴-서울 간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민생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요소수 공공비축분을 이달 말 방출하고,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정부서울청사를 잇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와 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부처별 대응 상황과 함께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우리 선박의 안전 통항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3.1%로 0.2%포인트 낮춘 점을 거론하며, 물가 압력과 공급망 교란,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유지됐다.

정부는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품목 물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을 위해 통항정보 제공과 24시간 기술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15일부터는 기초유분 7종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 중이며, 현장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 문제를 덜기 위해 이달 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한다. 방출 시기는 오는 22일부터 27일 사이로 예정됐다. 정부는 전체 요소 재고가 약 3개월분 수준이지만,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장 기업 애로 해소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의에 대해 규제특례와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모두 78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정유업계의 관세·부가세 납부 유예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 예산 집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포함한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점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중동전쟁이 끝나는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및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