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6 케이블TV방송대상’가 열렸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케이블TV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통합방송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케이블TV방송대상’에서 “축하의 말을 전해야 하는 자리지만, 과방위가 그동안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의 마음이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2000년 제정 이후 큰 틀을 유지하고 있어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FAST는 신규 사업자라는 이유로 명확한 법적 지위조차 규정되지 않으면서 기존 방송사업자들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미디어 통합법 제정은 전통 방송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왔다. 업계는 통합법 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경우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 규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통합방송법은 방대한 작업인 만큼 논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22대 국회 초기에 여러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뒤로 미뤄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 준비 상황에 대해선 “위원장실 차원에서 통합방송법의 기본 얼개는 거의 완성된 상태이며 마지막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6인 체제로 구성을 마친 만큼 국회 과방위도 긴밀히 협조해 통합방송법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 우리 시대의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성장 중인 플랫폼과 어려움을 겪는 플랫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평적 규제체계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법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 위원장외에도 국회 과방위 김현 여당 간사와 최형두 야당 간사, 최수진 위원(국민의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특히 방송 진흥 기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방송대상 행사로, 김 위원장의 참석은 상징성을 더했다. 김 위원장이 케이블TV 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공감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의지를 밝히자 현장에선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역동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며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는 규제는 유연하게 재설계하고 행정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매체와 신규 매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경쟁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김현 간사는 “글로벌 OTT 경쟁 가열로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공공성과 지역성을 지키는 것은 과방위의 중요한 책무”라며 “케이블TV가 지역 파수꾼 역할을 다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케이블TV 산업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케이블TV가 다시 도약하고 지역 채널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0회를 맞은 케이블TV방송대상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아우르는 국내 유료방송업계 유일의 통합 시상식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케이블TV 개국 30주년을 지나,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이용 행태 변화 속에서도 케이블 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자리로 마련됐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현재 케이블TV 산업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행 규제 체계는 케이블TV가 과거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시기에 설계된 것으로, 환경이 크게 변화한 오늘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OTT의 급격한 확장과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 속에서 유료방송 산업 전반의 경쟁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