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신유형 구독 서비스는 신문과 같은 전통적 구독과는 다르다. 디지털 생태계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자율성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구독경제를 기존 규제 대상이 아닌 디지털 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구독 모델이 일상화되면서 구독경제는 주요 산업 형태로 자리잡았다. 다만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제약이 맞물리며 사업자의 투자 여건은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다. 서비스는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노 소장은 구독 서비스의 핵심을 ‘자율성’으로 짚었다. 그는 “정기 약정형 상품과 달리 구독 서비스는 가입과 해지가 자유로운 구조”라며 “선결제 기반 모델에 경직된 환불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수익 안정성과 운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형 특례’가 사업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월 단위 선결제가 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서는 ‘7일 내 미이용 시 전액 환불’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용자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노 소장은 “이미 시장 경쟁 과정에서 일정한 표준이 형성된 만큼 추가적인 법적 강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OTT 규제 역시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적 방송 규제를 단순 적용하기보다 글로벌 경쟁 환경과 산업 구조를 고려한 차별적 규율이 필요하다”며 “OTT는 콘텐츠 수출과 한류 확산, 디지털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인 만큼 자율성 중심의 정책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유연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독경제를 ‘규제 대상’이 아닌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업계가 자율 규범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 내부 규범이 후속적으로 입법화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탄력적 집행도 요구됐다. 김 교수는 “최근 규제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집행 기관인 정부가 법 적용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보름 연세대 교수는 일괄적 규제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독 시장에서 ‘체리피커’가 늘어나면 사업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가 과도할 경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대응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