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한국GM 부평공장 2차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를 두고 노동계가 원청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반복되는 체불 원인을 개별 업체가 아닌 공급망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공급망연석회의는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 문제의 핵심은 원청의 책임 회피와 구조적 착취”라며 정부와 한국GM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한국GM 부평공장 2차 하청업체 피디에스에서 노동자 40여명 임금과 퇴직금 약 8억1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31일 피디에스는 1차 하청업체 BTX코리아와 도급계약을 종료했다. 후속업체로 희망자 전원이 고용승계됐지만 피디에스 소속으로 지급됐어야 할 1월 급여와 퇴직금 전액은 지급되지 않았다. 현장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급 직전까지 정상 지급을 예고했지만 당일 대리인을 통해 체불을 통보했다. 지급 직전일까지 급여정산서를 배부하며 노동자들을 안심시켰지만 지급 당일 입장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이후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는 2월19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가 내려졌지만 사업주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구속수사 압박이 커진 뒤인 3월30일에야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전체 체불액 8억1000만원 가운데 1월 급여 전액과 퇴직금 일부 3억7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약 4억4000만원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이 과정 전반을 두고 사실상 시간 끌기였다고 보고 있다.

이종혁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 노안부장은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회사가 파산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다”며 “노동자 생존권을 쥐고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까지 아무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진짜 사장인 한국GM이 원하청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청 노동자 피해구제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이지현 부평공단지회장은 “기계 부속품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온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한다”며 “2020년 노조 설립 이후 일부 불법행위는 시정됐지만 이번 일은 여전히 산단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은 절도’라고 선언했고 노동부 장관도 체불 청산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2·3차 하청 구조 속 반복되는 폐업과 승계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는 사라지고 있다”며 “원청 책임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단순 체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원청이 납품단가를 쥐고 있는 구조에서 비용 부담이 하청 노동자 임금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동 금속노조 인천지부장은 “원청의 단가 압박은 곧 하청 노동자 임금 축소로 이어진다”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이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곳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 계약에서 인건비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 임금체불이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걸친 구조적 착취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도 오히려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하며 컨설팅 기관처럼 행동한 것이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안 지부장은 “불법 체불이 발생했는데도 원청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은 선언에 그치고 한국 현장은 방치되는 이중적 모습”이라며 한국GM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고용노동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하청업체 사업주 엄벌과 인건비 직접지급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또 제너럴모터스 본사에도 서한을 발송해 협력사 행동지침 이행 여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글로벌 본사는 아직 한국 하청 임금체불 문제를 모르는 상황”이라며 “본사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