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요금이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7일 ‘스타링크 요금 수준 결정요인 및 국내 출시에 따른 통신시장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링크의 국내 요금은 시장환율 기준 약 61달러로, OECD 37개국 중 30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비 1.01배 수준으로 격차는 크지 않다.

다만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Int7.5로 OECD 평균 대비 1.25배 높은 수준으로, 체감 요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40~€50 수준으로 요금을 일괄 책정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보고서는 스타링크 요금이 단순 환율이 아니라 국가별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인구밀도, 도시 인구 비율, 소득 수준, 통신 커버리지, 경쟁 환경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KISDI의 회귀 분석 결과 서비스 국가의 도시 인구 비율과 1인당 GDP, ICT 경쟁 환경이 요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인구 밀도가 높고 경쟁 환경이 성숙할수록 요금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경쟁 프레임워크 점수가 1점 상승할 경우 요금은 약 2%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통신 품질 요소인 다운로드 속도나 지연시간은 요금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링크가 국가별로 동일한 서비스 구조를 제공하고, 품질은 이용 환경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오히려 기존 통신 커버리지가 높은 국가일수록 스타링크 요금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일부 관측됐다. 이는 스타링크가 기존 통신의 완전한 대체재라기보다 보완재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가별 경제·통신 환경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 기반의 요금 설계가 중요하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요금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