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주희의원실·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문가 초청 한-EU 전문가 포럼: DSA의 균형 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실천적 과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김우영·한민수·전진숙·박지혜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오픈넷·21조넷과 공동주최하며 해외 연사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포럼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환경 변화 속에서 정보의 건전성 확보·온라인 안전·민주주의 보호·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보여준 규율 체계와 거버넌스를 검토하고 한국의 법제 환경에 맞는 실천적 입법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 세션에서는 암스테르담대학교의 Joris van Hoboken 교수가 DSA 개요를 기조발제하고 Menno Cox 유럽집행위원회 디지털서비스 글로벌 섹터장 및 Julian Ringhof 유럽집행위원회 DSA 정책관이 각각 DSA 구조와 거버넌스 체계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2세션에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와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가 한국 인터넷 규제의 특수성과 현행 정보통신망법 체계·행정심의와 임시조치·협력적 거버넌스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 과제를 짚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플랫폼과 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의 의사소통 구조를 바꾸고 있는 지금 디지털 공간의 질서를 더 이상 과거의 규제 틀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현실과 미래에 부합하는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콘텐츠의 진실 여부를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 책임성과 투명성·위험관리·이용자 권리구제 체계를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할 지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불법정보·유해정보·허위조작정보 확산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포럼의 주제 역시 DSA의 균형 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접점을 모색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는 이 의원이 지난 3월 AI 유해콘텐츠 대응 법안을 발의하면서 밝힌 1단계 입법과 플랫폼 전반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 구상과도 연결된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은 더 이상 기업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과제"라며 "AI 서비스에 대한 책임 정비를 넘어 앞으로는 소셜미디어·동영상 플랫폼·커뮤니티를 포함한 플랫폼 전반의 책임 구조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