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 및 방송·통신 케이블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은 철거하고 필요한 케이블은 정비·통합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정비사업자로 참여한다.

이번년도 정비계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910본(한전주 9만8805본, 통신주 3만2105본)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 지역은 기존 51개 지역에 63개로 확대됐다. 순천시와 원주시가 새롭게 참여했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10개 지방정부가 추가됐다.

정비지역 공개모집은 그동안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중소규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간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중소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 물량 배분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주택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민원 발생 비율을 반영해 주택가구 수 45%, 노후주택 수 45%, 민원발생률 1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정한다. 민원이 집중된 지역에 정비 물량을 추가 배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정비계획에는 정비 이후 재발하는 공중케이블 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중케이블 클린존(Clean-Zone)’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인입설비 공용화와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비 방식을 적용해 재난립 방지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해지된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일제 철거를 추진해 왔으며, 2026년 2월 말 기준 약 330만 건의 철거를 완료했다. 2028년까지 주요 도심의 해지 케이블 철거를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해지 후 30일 이내 해당 케이블을 방문 철거하는 ‘주소 기반 철거 체계’를 구축·시행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해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