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U 탄소장벽 현실화…중기부, 수출 중기 CBAM 대응 지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4-05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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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맞춰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20개사를 4월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작년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된다. 실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 의무가 추가되면서 수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보고(Reporting)·검증(Verification)을 아우르는 MRV 체계 구축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최대 4200만원 한도 내에서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H/W)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시스템(S/W) ▲전문기관의 검증 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ESG 통합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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