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염태영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쿠팡 야간배송 현장을 직접 체험한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택배 노동 강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대화에 머물고 있는 개선 논의를 입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직접 수행한 쿠팡 야간배송 체험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지난 3월13일과 19일 두 차례 진행한 쿠팡 야간배송 체험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쿠팡이 제안한 직고용 인력 ‘쿠팡친구’ 체험에 앞서 과로 문제가 지속 제기된 ‘퀵플렉서(영업점 계약 기사)’ 현장을 비공개로 먼저 확인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퀵플렉서들은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10시간 넘게 사실상 휴식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며 “봉천동 일방통행 언덕길의 5층 빌라를 수차례 오르내리며 약 3만2000보를 이동했고, 체험 이후 코피를 쏟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야간배송임에도 쿠팡친구 체험에서는 준비체조와 배송 사이 휴식시간이 보장됐다”며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 강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퀵플렉서 과로의 근본 원인으로 이른바 ‘깜깜이 단가’와 영업점 중심의 불투명한 계약 구조를 지목했다.

일부 계약서에는 배송 수수료가 ‘원청 수수료의 90%’로만 명시돼 있어 기사들이 실제 단가를 알지 못한 채 일방적인 수수료 조정을 감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염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과도한 물량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격주 5일제 미준수 ▲불법 다단계 위탁 계약 ▲타인 아이디 사용 묵인 등 영업점의 위법·편법 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인 점검과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염 의원은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기존 합의마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사업자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제는 사회적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야간배송 노동시간 단축, 소분 작업 배제, 사회보험료 전가 금지 등 핵심 의제를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토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