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4명을 임명·위촉하면서 위원회가 정상 운영 궤도에 올라섰다.

의결정족수는 충족됐지만, 야당 몫 상임위원 1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 주요 안건 처리 과정에서 여당 중심 의결 구조에 따른 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1일 "이 대통령이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을 각각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으로 방미통위는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충족하게 됐다.

이번에 임명·위촉된 인사들은 법·미디어·경영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먼저 고민수 상임위원은 방송위원회 출신 헌법학자로 연세대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헌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헌법학회 부회장과 법학교수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강원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과거 JTV 전주방송 보도국 기자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미디어·방송 정책 분야 전문가로, 현재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방송·통신 심의와 미디어 정책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경영학 분야 전문가로, 현재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주대 경영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학계에서 경영·조직 분야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왔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미디어콘텐츠 산업 분야 전문가로, 현재 서울1인미디어콘텐츠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실 실장을 지냈으며, 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기관 운영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이번 인선은 여당 추천 몫 위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방미통위의 최소 의결 구조를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출범 이후 100일 넘게 이어진 기능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을 포함해 총 6인이 선임됨에 따라 회의 정족수(4인)를 채우게 됐다.

다만 국회 몫 위원 정원 1석이 남아 있고, 해당 자리가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몫이라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의 균형성은 여전히 미완 상태다. 합의제 기구 특성상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이 핵심인데, 현재 구조에서는 여당 중심 의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건은 국민의힘 추천 몫 상임위원 인선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치권에선 야당 추천이 지연될 경우 방미통위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여당 중심 의결이 이어질 경우 합의제 기구 운영 취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제1기 방미심위 9인 위원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일 실시한다.

고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냈다. 한국신문협회 이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