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30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대응해 콘텐츠뿐 아니라 이를 전달하는 플랫폼까지 포함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업자 간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위원회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꼽힌다.

◆ 질서·신뢰·AI 3대 키워드 제시…청소년 보호 일괄 규제엔 선 그어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은 위원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 기반을 정립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으로 ▲공정한 질서 확립 ▲미디어 신뢰 회복 ▲AI 시대 도약 등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특히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디어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플랫폼 책임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와 디지털 민주시민 교육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 청소년 보호 정책과 관련한 일괄 규제에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방송이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율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사례는 참고하되 기술 발전을 규제가 선도할 수는 없다”며 “특정 연령을 단정 짓기보다는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AI 대응 전략도 제시됐다.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와 함께 AI 기반 행정 혁신, 산업 내 AI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 발전과 권리 보호 간 균형 문제는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권리만 너무 강조하면 텍스트 구축이나 기술 축적이 생명인 AI 신산업 동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가운데 현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참여해 산업 발전과 권리 보호 사이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원회 구성 지연…정책 실행력은 변수로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여건은 녹록지 않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 비상임위원 1명 등 총 2명으로

의결에 필요한 4명을 충족하지못한 상황이다.

즉 위원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출범 이후 ‘1호 안건’으로 방송3법 후속 법령 마련 등 제도 정비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비되지 못한 후속 법령을 챙기는 일이 어떤 현안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유료방송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방송 기능이 통합되기 전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던 방송진흥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되면서 관련 법·제도 개편 작업이 멈췄다. 더욱이 유료방송 정책 외에도 다양한 통신방송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보편적 시청권과 망사용료 문제 역시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중계권 문제는) 경제적 손실이 예견되는 문제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면서도 “보편적 시청권은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공적 과제인 만큼 공존과 연대의 토대 위에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와 관련해선 “절대적 우위가지갖는 확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글로벌 환경과 국내 특수성을 종합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꾸준히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흥원 설립 추진…글로벌 진출·AI 시대 대응기반 마련

아울러 김 위원장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역시 같은 맥락이다. 통신까지 아우르는 진흥 기능을 통해 글로벌 진출과 인공지능 시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가 추진 중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관련 산하기관 기능이 분산돼 있는 구조를 정비하고 정책 추진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진흥원이라는 조직은 미디어 환경 대응을 위해 필요충분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고민해 왔다”며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규모는 방송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미디어는 정보 전달을 넘어 국민 일상에 기쁨과 위로를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건강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디어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