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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정혜승 기자] “위원회가 완전체로 가동되면 가장 먼저 행정·법제 기반부터 정비하겠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은 위원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 기반을 정립하는 시간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선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 비상임위원 1명 등 총 2명으로 의결에 필요한 4명을 충족하지못한 상황이다.

즉 방미통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날 출범 이후 ‘1호 안건’으로 방송 3법 후속 법령 마련 등 제도 정비에 착수하겠다 밝혔다.

이후에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 대응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대해선 구조적 흐름으로 보고, 콘텐츠뿐 아니라 전달 체계 등 신성장 동력 확보 필요성을 이날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역시 같은 맥락이다. 통신까지 아우르는 진흥 기능을 통해 글로벌 진출과 인공지능 시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방탄소년단(BTS) 생중계와 관련 “넷플릭스 중계도 세계적 콘텐츠를 동시간에 안정적으로 전파하는 효율적 수단이란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도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달 체계 등 신성장 동력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최근 글로벌 OTT의 단독 생중계 등으로 국내 미디어 업계 위기감이 큰데, 국내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A: 미디어 환경은 이미 글로벌화되었다. 넷플릭스 중계도 세계적 콘텐츠를 동시간에 안정적으로 전파하는 효율적 수단이란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도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달 체계 등 신성장 동력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Q. 국회 논의 중인 '(가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현황은.

A: 그렇다. 진흥원 설립은 국내 규제·진흥을 넘어 글로벌 진출과 AI 시대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발의된 국회 법안들도 큰 방향성에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합리적인 방안으로 뜻이 모일 것으로 확신한다.

Q. 코바코(KOBACO) 결합판매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A: 헌재에서 결합판매가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과도한 부담은 덜어주고 공익적 가치는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무처에서 관련 연구를 준비 중이며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과 연계해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Q. 언론사 영상 데이터의 AI 학습 활용 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입장은.

A: 방송의 전 주기 AI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우리가 가진 훌륭한 강점은 방송 영상 데이터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이를 지식재산권 차원에서 보장받는다면 방송 사업자들이 겪는 재정적 곤란함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권리만 너무 강조하면 텍스트 구축이나 기술 축적이 생명인 AI 신산업 동력에 장애가 생겨,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현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참여해 산업 발전과 권리 보호 사이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Q. 위원회가 완전체로 가동될 시점과 가장 먼저 처리할 현안은 무엇인지.

A: 시급성과 중요성을 비춰볼 때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방송 3법 등이 개정됐음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정비되지 못한 후속 법령을 챙기는 일이 어떤 현안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 위원회 행정 공백으로 미디어 생태계에 누적된 문제들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한다. 국회 추천 위원들에 대한 공직 검증 과정이 희망컨대 이번 주나 조만간 이루어지길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Q. 청소년 SNS 과몰입 관련 일방적 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연령별 금지 움직임이 있는지.

A: 미국 법원이 플랫폼에 책임을 묻고, 호주가 16세 미만 접속을 금지하는 등 글로벌 추세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간담회에서도 확인했듯 아이들은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를 우회하는 방법을 다 안다. 우리에겐 '게임 셧다운제'라는 뼈아픈 트라우마도 있다. 기술 발전을 규제가 선도할 순 없다.따라서 아동·청소년을 하나로 묶어 통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낡은 접근법이다. 저연령 아동층과 인지력을 갖춘 청소년을 구분해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을 해야 한다. 특정 연령을 단정 짓기보단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Q. 지상파와 JTBC의 월드컵 중계권 관련 보편적 시청권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는데 향후 플랜은.

A: 당장 이번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놓긴 어렵다. 하지만 오늘 아침 조찬 간담회에서 2032년까지의 중계권 전체를 두고 새로운 조건에서 공동 중계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원칙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의 프레임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확인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경제적 손실이 예견되는 문제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하지만 보편적 시청권은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공적 과제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공존과 연대의 토대 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위원회가 계속해서 장을 마련하겠다.

Q. 글로벌 빅테크와의 첨예한 '망 사용료' 갈등 해법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전략이 있나.

A: 15년 이상 묵은 논쟁적 과제이자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의 숙제다. 전 세계와 연계된 망 인프라 구축 책임을 누가 얼마만큼 비례적으로 부담할 것인가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다. 저 역시 절대적 우위를 가지는 확고한 방안을 가지고 있진 않다. 결국 글로벌 환경과 국내 특수성을 종합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꾸준히 장을 마련하겠다.

Q.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하려면 예산 확보가 중요할 텐데 예상 규모는.

A: 진흥원이라는 조직은 미디어 환경 대응을 위해 필요충분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고민해 왔고,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입법 발의를 해주셔서 매우 고무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예산은 어느 정도일지는 앞으로 방송계의 요구를 듣고 해외 BBC의 혁신 사례 등을 참조해 가며 정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