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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과정서 전면 배제” 지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3-22 1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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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고가·비거주 주택 소유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및 부동산 정책 결정 전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을 통해 통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과제이며 정책에 단 0.1%의 구멍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나 초고가주택 보유 자체를 탓할 수는 없으나 집을 많이 가질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 등 제도를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제도를 방치하거나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벌인 공직자는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은 정권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일”이라며 다주택 공직자를 관련 정책에서 배제하는 조치 타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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