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7년 가격 자유화 이후 29년만에 처음으로 석유류 가격 통제에 나섰다.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보통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 각각 적용된다.

하루 전 기준 정유사 평균 공급 가격과 비교하면 보통 휘발유는 리터당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씩 낮아지게 된다.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주유소의 휘발유나 경우 소비자 판매 가격은 1800원 이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석유류 가격을 직접 통제한 적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외에는 없었다. 초강수 대책을 동원한 만큼 유가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은 소비자는 물론 환율 등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경기 침체로 인한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래이션은 막아야 한다.

석유 가격을 2주 단위로 리터당 1800원선 아래에서 통제함에 따라 유통 과정의 매점매석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다.

그러나 가격 통제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시장 원리를 왜곡해 공급 부족이나 암시장 형성, 재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유사들이 정부의 가격 통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주유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는 부작용을 감안해 가격 통제는 단기간 정책으로 매듭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석유류 가격 통제 효과를 봐가면서 유류세 인하 같은 세금 정책도 적극 동원하기 바란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결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총 2246만 배럴(5.6%)을 할당받아 방출할 예정이다. 이는 1990년 걸프전 당시 494만 배럴을 방출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IEA 결의에 동참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도 전략 비축유 방출 방침을 발표했지만 국제 유가 하락에 이렇다할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글로벌 석유 공급 감소 규모가 워낙 클 뿐만 아니라 비축유 방출이 2~3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 여파로 국제 유가는 다시 10% 오르는 등 에너지 위기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 가짐이라고 본다.

가계와 기업이 에너지 절감 운동에 적극 나설 때 효과는 배가(倍加)될 것이다. 출퇴근 때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만 뽑아도 불필요하게 전기가 새나가지 않는다.

기업들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는 등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원유 수입국이다. 호루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 주체 모두 에너지 10% 절약 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