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률적 세제 지원보다 취약계층을 겨냥한 직접·차등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며, 지역화폐 형태의 바우처 지급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 말부터 실제 집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은 빨라도 보통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관행인 것 같다”며 “어렵더라도 밤새서 하라. 지금 주말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선별 지원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일률적으로 감면하거나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으로 지원하면 사실 잘 못 느낀다”며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 차등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전액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중동 정세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고, 이 여파가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일부 식용유·라면 업체들이 다음 달 출고분부터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물가 부담을 키우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와 시정 조치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에너지 수급 통로 다변화,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석유화학 구조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